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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동력산업·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

ezkyungli 2006-08-19 12889

성장동력산업·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

-국세청, 2006. 8. 14-

1. 추진배경

□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'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'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.

○ 특히, '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'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이를 위해 우선,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국가경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형·생산적 중소기업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

○ 미래의 세원'으로 적극 보호·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또한, 정부의 '4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'에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

○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.

2.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

□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'지능형 로봇 사업단' 등 「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」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305개 업체('06. 7. 1 현재)가 지원대상이다.

□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(2008년까지) 세무조사가 유예되고,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간(2009년까지)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○ 또한, 지원대상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, 징수유예,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된다.

○ 다만,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,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형평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.

3.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

□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006년도에 고용이 증가하였거나 고용증대 계획(예정)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내국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○ 즉, 2006년도에 생산라인 증설,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(연평균)가 2005년도 상시근로자수의 10%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.

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2004년에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, 2004년에 고용이 10명 이상 증가한 총 195개 업체가 연평균 5,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2∼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.

□ 이들 고용증대 중소기업은 향후 2년간(2008년까지) 세무조사 유예를 받게 되며,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간(2009년까지) 조사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.

○ 또한, 2006년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3년간(2009년까지)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,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5년간(2011년까지) 조사가 유예된다.

○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와 같이 지원대상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, 징수유예, 조기환급 등 자금편의 혜택도 받게 된다.

○ 다만,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세형평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.

□ 절차상으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세무조사 유예방침을 안내하고 고용사실 확인 또는 채용계획 등을 제출받아 유예조치를 하게 된다.

○ 다만, 요건 미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.

○ 2007년도에 2006년분 연말정산 및 법인세·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등을 확인하여 요건 미비시 조사유예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.

4. 기대효과

□ 이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

○ 관련기업들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참여업체들의 사업화(제품화)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

○ 참여기업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기술개발 등 사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,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

○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붙임 1

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현황

(2006. 7. 1 기준)

○주관부처별

주관부처	10개 사업단 현황
산업자원부(5개)	지능형로봇, 미래형자동차, 차세대전지, 디스플레이, 차세대반도체
정보통신부(4개)	디지털TV/방송, 차세대이동통신, 지능형홈네트워크, 디지털콘텐츠/SW솔루션
과학기술부(1개)	바이오신약/장기

○개업시기별

계	5년 경과	5년 이내
305개	242	63

○업 종 별

계	제조업	사업서비스업	도·소매	기타
305개	164	109	21	11

○외 형 별

계	500억 이상	100억 이상	50억 이상	10억 이상	10억 미만
305개	20	69	33	105	78

○지방청별

계	서울청	중부청	대전청	광주청	대구청	부산청
305개	146	102	31	3	11	12

○사업단별

계	지능형로봇	미래형자동차	차세대전 지	디스플레이	차세대반도체	디지털TV/방송	차세대이동통신	지능형홈네트워 크	디지털콘텐츠 /SW	바이오 신약/장기
305개	36	12	12	19	28	19	34	74	52	19

붙임 2

중소기업 판단기준

□ 중소기업의 요건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§2①)

○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일 것

제조, 광업, 건설업, 엔지니어링산업, 물류산업, 선박관리업, 여객운송업, 어업, 도·소매업, 전기통신업, 연구및개발업, 방송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, 자동차정비업, 의료업, 폐기물·폐수처리업, 오수·분뇨 등 관련영업, 작물재배업, 축산업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포장 및 충전업, 영화산업, 공연산업, 전문디자인업, 뉴스제공업, 광고업, 무역전시산업, 직업기술분야학원, 관광사업, 노인복지시설운영업, 토양정화업 등

○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·자본금·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「별표1」의 규모기준에 부합할 것

－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열기업 등은 제외

해 당 업 종	규 모 기 준
1. 제조업	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
2. 광업·건설·운송업	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
3. 대형 종합소매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병원, 방송업 등	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
4. 어업,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, 영화산업 등	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
5. 뉴스제공업, 폐기물처리관련업 등	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

○종업원수 1천명 이상,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, 매출액 1천억원 이상,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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